정보 윤리의 영역과 기준

1)정보윤리의 영역

①정보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프라이버시
②지적소유권
③컴퓨터 관련 범죄와 보안
④책임과 통제
⑤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정확성
⑥컴퓨터전문가들의 직업윤리
⑦컴퓨터의 사회적 의미

 

2)정보윤리의 기준

①반국가적 내용
②인권침해 내용
③인명경시 내용
④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 내용
⑤공개금지를 어긴 내용
⑥위화감조성 내용
⑦음담패설 내용
⑧비과학적 생활태도조장 내용
⑨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 내용
⑩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⑪신앙의 자유에 반하는 내용
⑫저작권침해 내용
⑬의약 등의 오남용조장 내용
⑭불건전오락물 등의 내용

3)컴퓨터 윤리 10계명

①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아라
②다른 사람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③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아라
④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아라
⑤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도 복제하지도 말아라
⑥타인의 허락이나 적절한 보상 없이 남이 컴퓨터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⑦다른 사람의 지적인 산출물을 자신의 것처럼 하지 말아라
⑧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아라
⑨뒷문 프로그램, 트로이목마 프로그램, 논리폭탄, 컴퓨터 바이러스, 인터넷 웜 등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공격하지 말아라
⑩서브거부공격을 하지 말아라

 

4).지적 재산권 

 

 : 개인이나 회사에 의해 창작된 무형의 재산
1)거래비밀 : 지적 창작물로서 특별한 공식, 도구, 패턴 또는 데어터의 컴파일 등
: 독특한 요소, 절차 또는 편집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
2)프로그램 저작권 :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 간 보호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