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정보윤리

정보사회의 도래와 환경의 변화 

1)정보사회의 도래

-21세기는 정보‘ 지식사회 : 정보’ 지식사회로 표현되는 미래의 세계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예상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정보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주축으로 하는 제 3의 물결 : 다종다양한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과 종래의 공장 전산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기반을 둠. 또한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집권화라고 하는 산업사회의 특징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구조 형성

 

2)환경의 변화 

-기업에 대한 환경변화의 압력
①생물체계를 포함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이다. 
②사회의 여러 세력간의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③정보체계의 변화에 따른 압력이다.
④정치 및 권력체계의 변화에서 파생된 압력이다.
⑤윤리성의 고양이라는 압력이다.

정보화 사회의 본질

정보화 사회 : 1960년대 일련의 일본연구가들에 이해서 등장된 개념. 
: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정보의 축적, 처리, 전달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대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해지는 사회 또는 정보화 지식이 중요한 재화로 인식되고 정보기술이 가사, 기업활동. 행정 등 인간의 갖가지 활동에 도입되어 인간의 제반 사회, 경제, 생활양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정보화 사회는 산업주의 시대보다는 그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이며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써 수집, 가공, 처리, 보관,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가치 있는 지식을 소유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음.
: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교환에 연관된 활동이 활발해지는 사회인 동시에 지적 기술창조를 동반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삶을 추구하는 사회
: 원격통신기술의 혁명에 의해서 초래된 새로운 생활양식의 사회
: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자료의 집합이고, 정보화란 이러한 정보를 생산, 관리, 전달, 활용하는 정보활동 일체를 지칭하는 개념, 이러한 정보화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 함

정보화 시대의 윤리 문제

1)정보화의 제문제

(1)사생활의 위협 : 자신의 활동, 습관, 건강, 재무 등에 대한 정보의 사용을 통제하는 개인의 권리
: 개인의 사생활 침해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 필요성 제기
△정보관리의 과정상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
-정보수집단계 : 수집정보의 범위, 방법, 보유기간 명시 문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문제
-정보유지단계 : 개인정보의 안정성, 정확성, 최신성, 적절성의 확보문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 정정, 청구권문제, 공개 및 비밀유지대상 정보 구분문제
-정보사용단계 : 보유기관 외부로의 정보 유출 문제, 개인 및 법인에 의한 정보도용 및 처벌 문제
(2)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피해
(3)정보에의 공평성 접근 : 최근에 정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나 정보에의 접근방법,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음
(4)정보의 소유권 보호 :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정보의 사용과 조작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권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정보공개

(1)정보공개의 의의 : 현대사회는 인간이 정보를 생산, 활용하고 가치 있는 개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 자체를 올바르게 분석, 파악하는 첫 단계 
①국민이 알고자 하는 측면에 대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의 권리
②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접근 논리이다.
③참여체제의 구축-참여로 인해 효과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그 정보를 보호받기도 하며 그 내용과 법적 효과까지도 간접적 지원을 얻게 됨
(2)정보 공개의 원칙
①정보의 속성으로 본 원칙
㉠합리성: 정책형성과정이나 집행과정 등 목표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규범을 의미함.
㉡공정성 : 합리적으로 정보가 외부에 공시되었을 때 나타남.
㉢명확성 : 공개된 자료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책임성 : 공포된 자료에서 파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적정성 : 공개되는 자료와 내용이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신뢰성 :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해 주는 전제조건 내지 토대가 된다는 것임.
②정보의 제도적 관점으로의 원칙
㉠정보청구의 원칙 : 정보의 공개는 정보를 요구하는 대상자에게는 정보의 청구권이 주어진다.
㉡법적 존엄성이 원칙 : 국민의 올바른 국정 참여, 정확한 정치적 판단을 위한 공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수립
㉢국민주권 표현의 원칙 :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는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공개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의사표현에 대한 민주적 원리를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정보의 주체성의 원칙 : 정보는 그 자체가 확실한 내용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보의 자의적 해석이라든가 관련사안에 따라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변동 적응성의 원칙 : 쓸모 있는 사실들만을 가려내어 앞으로 다가올 사회 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불확실하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분석능력 관리능력, 대응능력도 향상 시켜야 한다.  
③정보사회와 정보공개 원칙
-정보공개가 중시되는 이유
첫째-정보가 현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둘째- 사회발전을 예측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국민 모두의 의견수렴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참여의욕을 높임
넷째-정보통신기술이 발달로 국제관계, 정치, 사회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정보사회에서 정보공개는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함
: 국민 스스로가 정보 판단을 해야 함은 물론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할 것임
: 정부가 정보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자율적 통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정보공개의 한계
①정보공개의 제외사항
-공개원칙의 예외사항 :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정보, 부분공개를 해도 되는 정보, 공개정도의 판단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정보
-정보공개의 적용제외사항 지적 요소
㉠제한공개-국가나 기관에서의 판단 여부에 의해 설정
㉡명확성-적용제외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객관성-객관성 지닌 제외규정 설정
㉣시한성-제외규정을 시간적 차원에서 보는 견해
-정보공개의 적용제외 유형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 혹은 원활한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②정보공개의 한계점
㉠국가 및 국방에 관한 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
㉣법령에 의해 규정된 정보
-법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유형
첫째, 명문의 규정상 열람 외에는 사본교부가 금지되는 정보: 송에 관한 서류, 저작물의 복제
둘째,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는 정보 : 통계조사의 조사표
셋째, 절차의 공개가 금지되고 있는 조정 등에 관한 정보 : 건설공사분쟁심사회 기록
넷째, 개별법에 의해 구비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정보 : 지방세신고서, 지방세 경정결정결재서, 정신위생감정서, 정신장애자에 관계되는 병원서류
㉤공개시에 정책의 공정성에 지장을 주는 정보
③정보공개의 발전 방향
㉠국민의 자산인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일반법을 도입, 제정   
㉡정보의 상호 교류작용인 진정한 공공관계로서의 행정홍보로 전환
㉢관리체제의 개선
㉣공무원 및 국민의 태도 변화 유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정보공개가 시민에 대한 의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경우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배양되어야 한다. 

 

3) 프라이버시보호 : 개인생활의 보호

(1)프라이버시의 개념
-기본적으로 인권사상에 기초를 두어 개인의 존엄이라는 견해와 자기보호를 제도적 차원으로 보장을 받으려는 의도 하에 프라이버시권 등장
-재산권 및 육체적 보호의 전통적 개념에서 t회의 제도적인 차원으로 보다 다양한 국면을 내포
-자율, 개인적 이익, 정신적, 심리적인 자아개념 등을 포함하는 과정 -기본인권인 존중의 이념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 내포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흐름의 자기 통제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자신이 관리, 보호해야 한다는 개인의 정보관리 사항까지 최대한 배려
(2)프라이버시의 중요성
-정보화사회가 됨에 따라 개인의 정보일지라도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정보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되고 있는 정보도 더욱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분류, 또한 개인정보의 이용, 유통과정도 고도화, 따라서 개인의 생활이 편해진 것도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발생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3)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
㉠의식, 사상, 종교, 인종, 취미 등
㉡심신의 상황, 병력, 체력, 건강 상태 등
㉢학력, 경력, 직업, 상벌(범죄경력), 자격, 성적 등
㉣가정생활, 친족관계, 사회활동, 생활기록 등
㉤소득, 재산상황, 거래상황, 등
(4)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동의 기본원칙
①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의 기록파일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공개되야한다.
②개인개입의 원칙 : 개인정보는 본인 비공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의 주체인 본인의 청구에 의해 개시되어야함과 동시에 본인이 개시된 정보 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정, 소거 등의 조치가 가능해야만 한다. 
③수집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 가장 기초단계인 수집단계에서부터 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봉 내용을 수집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해야만 한다.  
④이용, 제공 제한의 원칙 :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일지라도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⑤적정 안전관리의 원칙 : 개인정보는 그 내용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로서 유지, 관리되어야만 한다. 
⑥책임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책임소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보호를 우한 제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⑦신뢰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보호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수단을 정비하여 제도에 대한 개인의 신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5)프라이버시의 보호대책
①개인정보 취급 기준의 설정이 필요
②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추급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 함
③자기정보에 대한 열람권, 폐기청구권, 이용목적 제한 청구권, 공개거부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정비
④개인정보의 취급의 잘못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때 사후 구제를 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4)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문제

①인터넷 정보는 국경을 막론하고 모든 네티즌에게 무차별로 도달할 수 있고, 개인정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②사이버공간에서 정보를 쉽게 복사할 수 있다
③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
④상품의 가치가 그 상용자 수에 의해서 좌우될 경우에는 MS-Windows처럼 컴퓨터 운영체계의 표준이 되고 나면, 다른 약소 경쟁제품은 사라지고 시스템의 독점이 이루어진다. 
⑤영어권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영어 원어민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세계 각 민족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이 소멸되고, 각 민족어가 영어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등 언어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

 

5)컴퓨터 범죄

①자금절도 : 외부인이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돈을 빼내는 경우와, 내부인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자금을 빼내는 경우
②정보절도 : 정보기술의 발전과 장비의 고성능화로 컴퓨터 전산망을 이용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아내고, 회사의 각종 자료를 몰래 복사하고, 기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무단침입하여 조작하는 경우
③시간의 절도 :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설치된 컴퓨터나 전산망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 시간의 절도에 해당
6)해킹 : 정보시스템에서의 보안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특정 전산시스템에 직접침입해 정보를 빼내는 방식에서부터 시스템에 부하를 걸어 서비스를 멈추게 하는 방식까지 다양
-해킹 기법
①취약점 정보 수집 : 보안 취약점을 알아내는 보안검색기를 이용하여 외부망에서 접근이 가능한 전자우편, finger, telent 등 네트워크 서비스 및 취약점을 찾아내어 침입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것
②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 버퍼로 지정된 공간에 지정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쏟아부음으로써 시스템의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오작동시키게 하는 공격방법
③사용자도용 : 다른 사람의 id나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그 사람으로 가정하여 시스템에 침입하는 방법
④전자우편 폭탄 : 전자우편폭탄을 이용해 컴퓨터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