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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고령화 사회와 고용구조의 변화

by Epic Writer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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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적인 구조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크게 줄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기업들이 대내외적 경영여건 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다. 채용비용이나 
교육훈련비, 퇴직금 등 입출에 따른 준고정비용 
지출이 심하고 법적·제도적 규제, 근로자의 반발 
등으로 고용조정이 사    실상 용이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따른 금전적, 사회적 비용손실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고용의 불안정화 

미래의 기업들은 기업 내부의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노동력만을 상용근로인력으로 
확보하고 그 외의 부차적인 업무 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다. 산업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사무자동화와 
전산화, 작업의 표준화와 단순화로 숙련 노동의 
비숙련 노동으로의 대체가 가능해진 것도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요인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서비스부문의 고용증가 
경향도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고용비중을 늘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단순서비스 부문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은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 없이도 손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업무간 연계성, 업무의 시간적 
연속성 등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타임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고도서비스 부문의 
경우 지식정보집약산업의 성장과 함께 재택근무, 
시간제근무, 파견근로 등과 같이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도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고 있다는 점은 비정규직 고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출산, 육아, 가사, 자녀교육 등의 
제약이 있는 여성은 정규직보다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이나 재택근무, 
한시적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호한다. 
고령자들도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기존의 
상용직 고용형태 보다는 촉탁, 시간제 등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선호한다.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증가로 노동시장은 보다 
유연해지겠지만 근로자들의 소득 및 고용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노동인구의 고령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영향으로 산업의 연령별 취업자 
구조는 점차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15∼19세 연령층의 취업자는 -5.9%, 
20∼29세는 -0.5%의 연평균감소율을 보였으나 
50세 이상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취업자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1.1%에서 24.2%로 
3.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젊은층의 
제조업 기피현상, 제조업체의 신규채용 억제 등으로 
저연령층 취업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함께 저연령층의 
진학률 증가도 젊은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고령자층의 학력 증가, 
핵가족화 진전에 따른 경제적 필요 등으로 고령자층의 
취업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취업구조 고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1세기에도 노동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인구증가율의 감소,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베이비붐 2세들을
중심으로 젊은 인력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나 2020년대 이후 베이비붐 2세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고용의 서비스화 

고용의 서비스화 경향도 뚜렷해질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빠른 기술진보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고용흡수력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젊은층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중심으로 고용의 서비스화 추세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15∼29세 연령층의 취업자는 서비스업의 경우 연평균 
3.4%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7.7%가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향상에 따른 서비스수요 
확대와 함께 생산비중과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동안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소비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의 서비스화 영향이 컸다. 앞으로는 산업의 
지식집약화와 함께 컨설팅, 엔지니어링, 정보처리, 
광고, 디자인, 금융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
서비스업을중심으로 신규고용 창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고용의 여성화, 그 가능성과 한계 

21세기에도 고용의 여성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37.5%에서 1998년에는 40.4%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여성고용비율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여성 고용의 증가는 사회전반의 
서비스화 추세와 더불어 여성의 고학력화,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큰 서비스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소비형태가 감성화되고 소비주체가 여성화되는 
점도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더구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여성 적합직종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보화와 세계화는 기존의 직종에서도 남녀구분이 점차
사라지는 성별 분업구조의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도 여성의 고학력화, 가사관련 산업이나 
전자제품의 발달, 보육시설의 확충, 유연적 근무제도의 
도입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크게 늘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비의 고급화가 추구되고 
소비욕구가 커지면서 추가적 수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여성노동력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과 같은 유연적 
근무제도의 도입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여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고용의 여성화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 추세는 여성에게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성별 직종경계가 
파괴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지만 정보기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되지못한다면 여성고용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직장의 핵심노동력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임시·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 
한계근로자의 형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근무형태

21세기 디지털시대에는 기업활동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면서 근무형태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조직이 수평구조로 바뀌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노조의 설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텔레워크,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의 혁신

산업사회의 노동조직이 기본적으로 가정과 
일터의 분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하이테크정보화 
사회의 노동조직은 가정과 일터의 융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정과 일터의 완전한    융합은 아니더라도 가정과 일터의 
분리가 산업사화 만큼 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느 곳이나 
작업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노동의 유연화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노동의 유연화는 임시노동, 
시간제 노동, 재택근무, 재량근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하는 편의점, 전자상거래, 
전자몰 등의 등장은 여성 텔레워크나 플렉시 타이머들이 
증가하는 생활혁명의 기반이다. 

정보화 혁명에 힘입어 재택근무와 유연한 노동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21세기에는 
보편화 될 것이다. 이같은 노동조직과 근무형태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정·여성, 일터·남성이라는 공간적 성별 
분업구조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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