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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IMF와 IBRD의 정의와 차이점

by Epic Writer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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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 국제통화기금. (용어사전)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각국의 외화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3월에 설립됐다. 브레튼우즈협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이다. 세계은행(IBRD)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축으로 꼽힌다. 가맹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국제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1956년과 1965년에 출자금을 각각 증액했으며, 1968년 4월에는 IMF협약을 개정하여 ‘제3의 통화’로 불리는 특별인출권(SDR)을 만들었다. 원래 기능은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한 나라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으나 1973년 변동환율제 이행으로 그 기능이 상당히 변질되어 개도국 및 구 사회주의권에 대한 구제금융에 치중해 왔다. 가맹국은 크게 ‘14조국’과 ‘8조국’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 14조국에 가입, 1988년 11월 8조국으로 옮겼다. 1990년대 말, 아시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던 가운데 50여 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개편 여론이 생기는가 하면 IMF의 처방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1998년에 열린 53차 IMF-IBRD 연차 총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건전한 금융시스템 확보와 민간 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등 IMF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비롯 IMF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들이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세계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백과사전)목적 및 활동 : 국제통화기금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① 외환시세 안정: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린 경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 환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국은 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절하 등 평가 변경을 인정하며, 10% 이내면 IMF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1971년 통화위기 때 무시되어 다각적인 평가조정이 이루어졌다. 
② 외환제한 철폐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 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다. 가맹국은 IMF의 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이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이라고 한다.
③ 자금 공여: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하·수입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고, 3∼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였다. 

그러나 1980년 IMF·IBRD 합동 연례총회에서 비산유 개발도상국의 부채 격증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를 집중 논의하면서 IMF 융자한도 600%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구조 조정차관 확대 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 열린 IMF·IBRD 합동 연례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여 빈국들에 대한 원조증대의 기대가 무산되었다.

IBRD : (백과사전)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약칭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한다.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목적은 ①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②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③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은 가맹국에의 주식할당에 의한 자기자본, 특별준비금, 차입금(세계은행채의 발행으로 조달), 투자이윤 등으로 이루어지며 예금은 없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5~6%의 이율로 융자조건이 엄격해 융자대상은 선진국과 중진국이 많다.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은 ① 차입자가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② 융자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이 실행가능해야 하고 ③ 정부 이외의 차입자에게는 정부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구는 총회·이사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국이 임명하는 위원과 대리 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년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총회는 IBRD 협정에 의해 총회 전권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총재는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회원국은 2004년 현재 184개국(IMF 회원국은 자동가입)이며, 한국은 1955년에 가입하여 1970년 대표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제40차 총회는 IMF 총회와 합동으로 198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IBRD를 비롯해 IBRD의 융자대상이 안되는 개발계획에 대해 조건이 완화된 융자를 해주는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국제개발협회)와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다국간 투자보장기구) 등을 합하여 세계은행그룹이라고 부르고 있다. 

차이점 :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세안정, 외환이동제한의 제거, 자금공여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무역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제수지가 어렵게 되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나라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는 낙후된 지역,경제의 부흥을 돕는 국제금융기관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이차세계대전후에는 주로 유럽이 그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필리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금융자라던지, 기술 원조의 방식으로 돕고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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