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주요내용과 장단점

1. 한-EU FTA의 주요 내용 
   - 2011. 07. 01 : 한-EU FTA 잠정발효
     2011. 10. 12 : 제1차 한ㆍEU 무역위원회 개최 (서울)
   - EU는 거대한 단일시장이기 때문에 FTA가 협정되면 시장에 진입하기 수월해진다.
     또한 EU는 자동차나 전자기기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우리나라의 이익증대가 예상되며, 미국이나 일본, 중국보다 먼저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EU와의 FTA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될것이라고 예상하며 이 예상은 일자리 창출으로 이어짐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FTA는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라는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 중요시 하고 촉진함으로써 경제에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을 기대한다.

 

2. 한-EU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장점) 
   1) EU는 2010년 GDP로 미국을 능가한 거대단일시장이다. 이런 EU와 우리의 총 교역은 922억불, 수출 535억불, 미국의 총 교역 902억불, 수출 498억불로 각각 20억불, 37억불 차이로 EU와의 교역은 우리나라에 흑자를 불러올것이라고 생각한다.     
   2) EU는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의 평균관세율 3.5%보다 높은 5.3% 라는 높은 관세율을  보임으로,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 미국과의 FTA보다 수출부분에서 이익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영상기기 또는 섬유나 신발의 관세가 높았던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주수출품목 업계에 혜택이 발생할 것이다. 산업연구원(KITE)에서는 FTA가 발효된다면 제조업분야의 경우 연간 47억불 정도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4)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EU산 제품을 예전에 비해 싸게 살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확장될 것이다. 
   5)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도 수입하던 EU산 부품과 자재들을 FTA로 인해 전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
   6) FTA의 협정문에 보면 수출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으로 사과, 배 또는 기타조제채소, 비알콜음료, 커피, 간장 조제식료품, 또는 설탕 과자류 등 15개 품목에서 이익이 증가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3. 한-EU FTA를 체결함으로써 손해보는 부분 (단점)
   1) FTA가 체결 되면서 돼지고기나 낙농품, 축산물 중심의 수입이 확대될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에 있던 축산농가 등에 큰 타격이 갈 것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1,776억원이며, 그 중 
      축산업의 감소는 전체의 약 93%로 연평균 1,649억으로 큰 타격을 입을것으로 본다.
      이 피해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수산업에도 향후 15년간 연평균 94억원이 수준이 
      될것으로 예상되지만, 축산업보다는 피해가 적을것이라고 생각된다.
   2)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 및 낙농품 등 가공 농식품 분야의 경우, 15%의 관세가 붙던 
      예전과는 달리 FTA가 체결되면서 단계적 관세철폐가 아닌 즉시철폐로 안그래도 
      미국과 유럽의 경쟁이었던 와인시장의 국내와인공급자들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