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정의와 EU의 정책

1. EU란 무엇인가?
   EU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으로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의 새로운 명칭으로써 경제발전으로 인해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린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나라끼리 관세혜택을 주는 등의 자유무역을 위한 모임이다. 처음 EU는 유럽 내 15개국을 회원국으로 시작했지만 2004년 중 ‧ 동부 유럽 10개국을 받아들여 25개국으로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현재 EU는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스웨덴, 불가리아 등등의 27개국들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금년 7월 크로아티아가 28번째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2. EU의 정책 
   EU는 유럽연합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는 보호무역을 위한 모임으로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유무역을 목표로 EU는 공동무역정책과 실물경제통합 조치, 금융통합 조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실행해나가고 있다. 
첫 번째로 공동무역정책은 EU의 회원국일 경우, 공동관세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유럽 내의 비회원국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각각  협정을 맺어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공동관세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그리고 WTO의 범주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EU쿼터제를 사용함으로써 대부분 비 WTO 회원국들이 수출하는 수출품들에 수량제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제도를 실시하는데, 반덤핑관세는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작으면 부과되는 관세로, 예를 들자면 
국내가격이 만원인 제품을 수출가격 칠천원에 팔 경우 삼천원이라는 덤핑금액이 관세로 부과되며, 반덤핑관세와 수입관세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만원짜리 제품의 경우 칠천원 수출가에서 반덤핑관세 삼천원, 수입관세(20%)가 붙게 되면 만이천원짜리 제품이 되어 버린다. 
두 번째로는 실물경제통합 조치로 원할한 상품이동을 위해서 세관신고 절차의 폐지와 운송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였는데, 운송분야는 적시 생산방식 (just-in-time,JIT)의 생산체제가 가능해지는 등의 물류비용의 절감, 운송기간의 불확실성 제거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EU는 회원국 27개국이 다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통일시키자‘  라는 일념하에 시작한 기술적 장벽의 제거도 EU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이다. 역내국가간 부품의 상호교환 가능을 위해 시행되는 역내 표준규격의 제정으로 예를 들면 미국은 110V 전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는 220V를 사용함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호환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기술적 장벽의 제거는 EU특허제도의 도입이라는 시스템도 실행되고 있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유럽 내의 특허청에 한번만 등록하면 회원국 안에서는 어느 곳을 가나 동일한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  
세 번째로는 금융통합 조치로 EU의 회원국은 회원국내, 어디에서든지 은행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금융산업의 자유화와 미국의 나스닥과 비슷한 개념인 나스닥-유럽을 가능하게 한 초국적 금융네트워크의 창출이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함으로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로 채택하고 빠른 속도로 국제통화가 되었으며 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금융통합조치에 한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 EU는 2000년대에 역내무역 비중이 60%로 늘어나면서 거대한 단일시장의 형성을 하였고, 교역규모가 증가하면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역내 공동무역정책등을 이용하여 역외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하는 등의 압력이나 시장개방 요구도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통상교섭력     의 강화가 이루어졌고, 국가마다 장소특유의 위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산국별 산업특화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단일통화로 인해 유로화가 이루어지면서 상품가격을 비교하기 쉬워짐으로 EU내의 기업간의 경쟁을 일으 켜 가격경쟁에 민감해지도록 하면서 가격인하의 압력을 주는 정책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