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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국내 타이어산업의 진입장벽

by Epic Writer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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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산업에 있어서 인․허가에 있어 절차상의 규제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내 타이어 산업의 양대 기업인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91년 6월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바, 표  에서 보듯이 가격결정-유지 또는 변경규제,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과다 지출 규제, 부당한 고객유인 (과다한 경품제공) 규제, 부당한 표시광고 규정등이 그것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습의 변
경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
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

- 당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경우

- 2 이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
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
나 비율로 인상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반 남용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출고 조절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타사업자 사업 활동 방해 행위)

 •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신규 참입 방해 행위)

 •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
    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부규제의 측면에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실제로 새로운 기업이 타이어 산업에 진출하는데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시장행위의 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1960년대부터 발전해온 현존기업의 막강한 위치에 견주어 이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막강한 자금력, 세계적인 기술력, 산업자체의 SUNK COST,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단단히 다져온 유통,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과의 0유착관계등 모든 요인이 골고루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설사 특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였다 할지라도 자본의 동원,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의 엄청난 유통지배력등을 어떻게 적은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자동차산업과 마찬가지로 타이어산업도 경기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실제로 IMF 구제금융이후 타이어 산업의 내수시장의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 취약한 신규기업이 도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한계가 있는 내수시장에 비해서 수출시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과연 세계 10위권안에 들어있는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의 높은 벽을 과연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타이어 산업의 현존기업은 신규기업에 대하여 기술우위, 자본우위, 유통우위등이 워낙 견고하고 높기 때문에 자연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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