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와 질서의 정착

 
 1) 민․관의 역할분담하에 합리적인 석유사업제도의 조성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석유시장의 형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은 첫째 공정한 경쟁여건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칙․제도적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비상시의 가격 및 수급안정장치 유지, 위기시의 대응시스템 구축 및 대외협력의 강화, 그리고 셋째 정보화, 물류 등에 있어서의 시장실패부문의 인프라 구축 등을 들수 있다. 
   민간부문의 역할은 첫째 민간자율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투자합리화, 기업건설화를 들수있고, 둘째 공정경쟁 등 시장경제질서의 준수, 셋째 원가절감 등을 통한 기업경영 합리화와 소비자 보호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문제와 국제협력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들수 있다.
  정부는 자유화․개방화에 따른 공정한 경쟁여건 및 제도를 조성하고 향후 21세기의 여건에 대응하여 석유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석유사업 및 석유시장제도에 관     한 지속적인 재정비를 추진중이다다. 이를 위해 경쟁활성화 및 수급안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석유사업제도 및 유통질서 확립과 사업요건, 비축의무, 세율 등에 있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정보화, 전자석유거래, 해외진출,  환경규제 등에 따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2) 공정한 가격경쟁과 석유유통질서의 확립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한 적정한 석유가격 형성 정착을 목표로 국내석유가격의 완전자유화를 정착시키되 유가동행모니터링 등 사후적 감시기능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정유산업의 구조개편(5사체제→3사체제)이 가격경쟁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대외개방․자율화로 경쟁이 심화되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능을 활성화하여, 석유유통단계별 수급통계자료 전산화로 거래흐름을 투명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켜야 한다.
 
 3) 석유류에 대한 조세체계의 합리화
  
  현재 석유류에 대한 조세는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복잡하고, 세금이 에너지원 중 석유류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적정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석유소비세 등으로 단일화하여 국내수급상황 및 재정상황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따라서 에너지원간에 합리적인 조세분담을 통하여 에너지원간 수급구조 왜곡 방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격차가 있는 수송용 경유가격을 적정화하는 등 국내 유종별 가격체계를 OECD비산유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출용 원자재인 납사제조용원유의 기본세율을 현행 5%에서 하향 조정하는 등 석유류에 부과되는 관세율의 조정 추진수급의 안정성과 국내생산제품의 경쟁력 보완을 위하여 외국의 예처럼 원재료인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율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