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응능력 향상

  1) 중장기 수요전망에 입각한 투자 합리화
  
  정부는 중장기 석유수급 전망에 따른 적정한 공급능력을 확보하되, 국내 및 해외수요 맞는 정제시설의 투자합리화를 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정제시설능력(2,438천 B/D)으로 2000년 초까지 국내 수요 충족이 가능하므로 그 동안은 정제시설의 고도화․가동율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3%대의 안정적인 국내외 석유수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시설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 자율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투자합리화를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이 투자타당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중장기 수급전망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등 석유정보를 확충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수요 구조 변화에 부응한 공급기반 확보로 국내 석유소비구조는 국민생활수준 향상 및 환경새산시책 등으로 경질화․저유황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수요의 경질화와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하여 환경친화형고도화시설 확충 및 석유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설비자금 지원,투자세액 공제, 세제차등화 등 고도화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석유정제품의 연산품적 특성으로 유종별 생산구조와 소비구조간에 차이가 커져 발생하는 유종별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급과잉 유종인 중유의 적정한 활용방안 강구할 방침이다.
 
 2)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원유조달
  
   정부는 석유시장의 여건변화(Seller's market→Buyer's market)를 원유공급선 확충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을 가지고, 미․유럽의 수요정체에 따라 산유국들이 아․태시장의 판로를 적극 개척하고 있으므로 산유국원유의 국내 유치 저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유황유(중동상)와 저유황유(유럽․북아프리카산)간 가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므로, 지중해․서아프리카 원유도입시 경제성 확보, 해외 석유개발을 통한 자주적인 원유조달    노력하고 국내대륙붕 개발을 지속하여 상업성 있는 석유․가스전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해외석유개발은 현재 21개국에 지출하여 16개유전에서 생산개발중(원유 도입량의 1.8% 수준)이나, 최근 저유가지속과 국내경제 악화로 민간석유개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에대한 개선방안으로 2010년까지 자주 원유조달 10%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적 지출지역의 선정, 탐사사업과 기개발유전매입간의 균형 등을 통해 상류부문 진출을 육성하고 있다. 

 3) 석유위기시의 안정적인 석유수급체계 구축

  정부는 석유위기에 대비 총 석유비축수준을 2006년까지 국제적 수준인 90일분으로 점진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99.3월 현재 총119백만배럴(정부 53백만배럴, 민간 66백만배럴)의 비축유 확보있으며 ‘98년 일 소비량 기준(1,845천B)으로 65일분의 지속일수를 보유하고 있다.

 ① 유가완충자금의 확충
 
   정부는 ‘99.3 현재 3,327억원의 유가완충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5$/B 보전시 29일 완충규모) ‘90년 걸프사태시 유가완충을 위한 소요금액인 1조 2천억원을 적립하도록 확대해 나갈 전망이며, 이는 6개월간 배럴당 5달러 상승을 완충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한 대외개방하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수급안정 및 종합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주요 산유국과의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정례교류 추진, 산유국 국영석유사 및 석유메이저와의 합작, 장기계약 원유도입(70%내외), 선물시장 활용 등을 통해 해외로 부터의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확보해 가고 있고, UAE, 노르웨이 등 산유국과 석유동비축 추진 및 석유 위기시 비축유 상호융통이 가능하도록 일본 등 주요 소비국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협력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동지역 비상사태 발생, 국내전쟁, 외환․금융  위기등 제반요인에 의한 석유위기를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