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정책 방향

  1.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1)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제전반의 구조조정과 함께 석유산업에도 자유화․개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내 정유업계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구조 효율화의 방안으로 ‘98년 9월부터 추진중인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 SK(주)의 쌍용정유 지분인수를 통하여 공급과잉 상황에 있는 국내 정유산업의 중복 투자 해소 및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유업계의 M＆A에 따라 정유산업의 구조는 현행 5사체제에서 3사체제로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적정 시장경쟁의 확보 등 시장 효율성 제고도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정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건실화 유도하고 있는데 해외 석유 메이저와의 경쟁 심화 상황에서 높은 부채 비율은 미세한 금리상승에도 수익성 및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정유사의 사업축소, 계열사 처분, 자산 매각, 증자 등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실시 필요성으로 산유국 국영회사(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현대정유에 대한 지분(50％)참여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석유유통 산업구조의 효율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98년 5월부터 대외개방된 석유유통부문에 대하여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파매소」등 유통단계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석유대리점은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본래의 도매기능 외에 정유사의 팜매관리 회사․수출입회사․수송전문회사 등으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다.
   주유소는 경영다각화를 위해 유류이외의 부가가치상품 판매 및 현대적 경영기업 도입을 유도하고, 하이퍼마켓 등 신규유통망과 연계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양한 주유소업태의 출현에 따른 등록기준, 안전관리기준을 보완하고 POS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경쟁력이 취약한 주유소의 사업퇴출을 원활히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3) 석유산업의 지식․정보집약 산업화
 
  정부는 지식주도 경제로의 이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급능력 확충 및 유가통제를  통한 수급안정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구제 완화, 경쟁촉진, 인프라구축 등을 통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시행을 시행한다.
  따라서 석유업계는 기술개발투자 확대, 정제시설 고도화, 물류효율화, 정보화, 관련서비스 공급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하여 종래의 장치산업에서 지식집약화 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석유정보망 구축을 통한 석유산업 정보화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 운용중인 석유정보시스템의 DB를 확장하고 외국 석유관련 DB업체들과 상호 연계 네트워크 구축하고 표준 POS시스템을 개발하여 석유유통업계에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의 전자상거래(Cyber Market)추진하고,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석유 현물거래 여건이 구비되면 석유의 전자상거래 시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실시한다.
  석유업계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용화 추진하게 되면 업계간 거래 규칙과 절차합의시 가상공간에서의 현물거래를 통한 거래 비용 절감 도모할수 있다.

 4) 외환․선물관리 능력의 제고
 
  정부는 각 정유사 환율 변동 대응능력의 제고를 꾀하려 하고 있다. 정유사의 비용 중 외화 지급 원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외개방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환차손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관리능력은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정유사내에 전문가 유치․육성 및 선진관리기법 도입으로 환예측 능력을 높이고, 환선물시장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선물시장 이용의 활성화의 방안으로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선물시장 이용을 제도화하고, 정유사 및 관련업체간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선물시장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과 국내 석유선물시장 개설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5) 효율적인 석유 물류관리 및 물류공동화
  
  정부는 석유슈송시 송유관이용율을 제고(‘98년 35%→2005년 66%수준)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송유관(성남-영종도간 116㎞) 건설(2000.7월 완공) 등 전국송유관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송유관과 연결 되는 저유시설 및 연안저장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송유관, 해상수송, 유조차간 역할분담을 통해 현재 선박중심의 석유수송체계로 적극      유도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
  한편, 통합물류 시스템 개발하고,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흐름과 정보를 온리인리얼타임(on-line real time)화하여 「판매-수송-저유-생산」이 상호 네트웍을 형성할 수 잇는 기반인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 공동화 추진의 방향으로 정유사간 저유소, 수송수단을 통합시켜 수송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개별 저유소를 통합하여 자유전문회사 함으로써 수송수단과 설비의 공동 이용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을 상호 통합하여 공동 수송․저장 전문 회사화하여 수송 전문회사를 육성할 계획에 있다.

 6) 석유의 환경 친화성 제고

  기후 변화협약 등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적․국내적 환경규제에 대응한 정책대응 및    기술개발․시설투자 등이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환경규제의 산업영향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기준을 정한 다음, 국내적으로는 이를 실천해 나가며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실리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업차원에서는 고도화시설 확충, 석유품질 향상, 오염방지기술 개빌 및 도입 등 환경친화형 생신 및 경영의 조기 실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