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시장의 구조와 행위 및 성과의 문제점

  1. 정유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점

  우리 나라 정유시장은 SK, LG, 현대, 쌍용, 한화에 의해 집중되고 있는 과점산업이다. 특히 그동안 정유시장은 정부의 정책상 신규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내의 진입은 ‘97년 1월 1일 석유산업 신규집입자유화의 시행으로 법적측면에서의 진입장벽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유시장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상 여전히 기존 기업들에 의한 시장내의 진입장벽 요인이 존재하여 신규기업의 시장내 진입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정유시장 행위의 문제점

  국내 정유시장의 기업들은 ‘90년대 초반부터 석유제품에 브랜드화를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여 경쟁을 하고 있으며, 광고 경쟁 또한 치열하다. 그러나 각 정유사의 주요 마케팅전략으로 작용하는 행위는 단연 유통조직망의 확대에 따른 수익추구라고 할 수 있다. 
  정유회사들은 그동안 자사소유의 직영유통구조 확보를 통해 수직적 결합을 확대하여 수익을 추구하여 왔다. 결국 정유사가 유통구조 전반을 장악함으로서 그에 따른 마진의 확대가 용이하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98년 부터 본격적으로 석유유통구조의 직거래가 시행되었으나 유통 3단계가 존재하는 기존상황은 업계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 의도하던 물류비 절감을 통한 마진의 축소와 그에 따른 소비자가의 인하를 통한 효율성의 달성은 현재로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 정유시장 성과의 문제점

  정유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높은 가동율의 유지가 필요하다. 초기설비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반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본이 회수되므로 유휴설비에 의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정유산업은 함몰비용이 크고, 은행 등의 금융권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안전성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채비율이 50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설비 높은 가동율의 유지가 선행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석유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며, 또한 원유의 환율이나 국제가격이 안정되고, 원활한 유통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시장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적정의 수익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엄청난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와 더불어 기술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며, 만약 기업이 몰락할 경우에는 금융권까지도 연쇄로 도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