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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정유산업의 시장성과 자원배분과 기술적 효용성

by Epic Writer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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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원배분의 효율성

  시장에서 생산의 효율성은 한 경제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며,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경쟁적 균형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자원배분은 어느 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소비자의 후생을 개선할 수 없게 되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가 된다.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게 되어 모든 기업이 정상 이윤만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이 한계비용에 접근할수록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정상이윤에 가까울수록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성과를 나타낸다. 
  정유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높은 가동율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초기설비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데 반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본이 회수되므로 유휴설비에 의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정유산업은 높은 설비의 가동에 의한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그만큼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각 정유사들은 정유산업의 과점 지배에 따른 초과 이윤을 얻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 정유사별 당기순이익은 1997년을 기준으로 볼 때 SK, LG등 상위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한화의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현대와 쌍용은 흑자폭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의 감소추세에 따른 석유 소비의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시장으로 볼 때 자원배분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유산업은 과거에 비해 과점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이 산업생산을 극대화하도록 활용될 때 달성된다. 정유산업의 경우 고정비용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최적의 기술적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총기계 및 설비능력의 초과용량이 없도록 시장 수요에 적응시켜야 한다.
 
‘97년 정제능력은 243만 8000B/D로서 전년도 209만 1,000B/D에 비해 34만 7,000B/D가 증가하였다. ’96년 말까지 정유능력(CPU능력)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97년의 연간 원유처리량도 전년대비 21.0% 증가하였다. ’97년의 정제시설 가동률은 국내 정유업계가 그동안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하던 제품을 증산으로 대체하고, 잉여제품은 해외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제시설 가동률은 ‘95년 이후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유산업의 정제시설이 초과용량 없이 가동되고 있음을 말한다.  
  결국 국내 정유시장은 기술의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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