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의 문제점과 유연성 제고방안

노동환경 문제점과 변화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의 시대는 인력과잉 시대로 실업문제는 지구촌 
최대의 경제·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대란에 
직면해 있으며 아직 뚜렷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억명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잠재적 실업자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수 십 년 내에 선진 산업사회의 노동자들 
가운데 50% 이상이 더 이상 노동을 통하여 개인적 
생계유지나 가정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어렵게 되고 
실업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업의 증가가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동사회로부터 노동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혁명으로 경제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기계가 급속도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나가고 있고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인구 폭발은 우리에게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21세기 말 60억을 돌파한 세계인구는 2050년경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1세기 인구폭발은 식량문제 차원을 넘어 일자리 전쟁을 
야기하는 실업재앙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증가 속도는 거의 정체되거나 완만한 반면 인구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폭발은 21세기 
실업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대 사업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우리 경제도 
일자리 전쟁에서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 초기에 고도성장의 배경이 되었던 풍부한 
인력은 1980년대 말 3저호황을 지나면서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부족한 인력을 해외연수생에 의존할 정도였다.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경이적인 압축고도성장으로 
노동에 대한 파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인력수급 구조가 급변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기업, 공공부문, 금융기관 등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나라 노동시장은 인력난 시대에서 
인력과잉 시대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2%대의 
완전고용시대는 다시 도래하기 힘들 것이다. 
당분간 실업률이 4, 5%대 이상을 유지하는 고실업 
시대가 지속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 각 부문의 고용의    
거품이 빠지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둔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중·저성장 기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신규노동인력을 다 흡수할만한 왕성한 인력수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경제성장은 신규고용창출의 기반이 되고 또한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의 크기는 한나라 경제의 절대실업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장의 고용창출효과는 
경제 1% 성장에 따른 취업자증가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경제는 1970년대 0.45에서 1995년 0.30,
1996년 0.27, 1997년 0.25로 장기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오고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구조가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부문에서 인력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집약적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더구나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들의 다운사이징이 확산되고 있어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는 더 둔화될 여지가 있다. 유럽경제처럼 
고용 없는 성장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인력과잉시대로 바뀌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근로시간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길었던 것은 인력난 하에서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무 등으로 수요변화에 
대응해 왔었기 때문이다. 

근로계층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노동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대량실업 시대가 
전개되면서 근로계층 사이의 양극화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양극화 현상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 아래서 대부분 근로자들은 
평생직장에서 비슷한 일자리와 비슷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화 등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부의 보호와 규제를 받아왔던 노동시장에도 
시장경쟁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1994)에서 이같은 
현상을 두고 20대 80의 사회로 묘사한 바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격화는 궁극적으로 20% 정도의 
핵심근로자와 80%의 주변부 근로자로 양극화시킨다는 
것이다. 미래 기업들의 노동력 이용패턴도 소수의 
핵심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파견근로제 등을 활용하여 
아웃소싱을 함으로써 대다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의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호출형 노동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동화의 촉진으로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정보산업은 부와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 엘리트에게만 열려 있어 결국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양산된다는 주장이다. 

경쟁의 심화는 임금체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선진 외국기업들은 이미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사·임금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도 
최근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사·임금제도를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약화되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연봉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임금도 소수의 
고임계층과 다수의 저임계층으로 양극화될 것이다. 
노동시장에도 시장의 경쟁원칙이 정착되면서 시장에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소유한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