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독일의 노동유연성 비교

“노동시장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처럼 성장하다 
일본경제처럼 추락하여 독일경제처럼 망할 것이다“

(박동운단국대교수글 인용)

미국경제는 분명히 성장하는 경제이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국은 임금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노조파워가 아닌 경쟁원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상승률이 낮고 경기변동에 따라 신축적이다. 
미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고용보호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해고가 쉽게 이루어진다. 특히 미국만이 갖고 있는 일시해고제도는 
실업보험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어서, 사용자는 경기상태에 따라 
근로자를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해고를 쉽게 받아들인다. 
미국은 노동이동률이 높기 때문에 채용이 쉽게 이루어져 장기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미국은 노동시장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용패턴이 다양하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평가할 때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의 결과는 경제지표에 반영된다. 
세계경제가 불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 3.4%, 일본 1.0%, 독일 1.5%인데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성장률은 
미국만이 증가추세이다.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고용 증가율을 보면, 
미국 1.3%, 일본 0.3%, 독일 0.1%로 미국은 일본과 독일보다는 4배, 10배 
이상 더 높다.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실업률을 보면, 미국 5.4%, 일본 3.6%, 
독일 8.0%인데 이전 기간과 비교할 때 실업률은 미국만이 감소추세이다. 

일본경제는 추락하는 경제이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종신고용제도과 연공급 임금제도라는 노사관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이 제도는 한 때 일본경제를 고도성장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되어 전세계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잘 나가던 일본경제를 추락시키고 말았다. 
일본기업은 노일전쟁 후 노동력이 부족하던 시기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 종신고용제도를 도입했다. 종신고용제도란 ‘한 번 직장이 평생 
직장인 제도이다. 뒤이어 일본기업들은 종신고용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공급 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연공급 임금제도란 임금이 연령, 
학력, 근속연수, 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 일본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하여 크게 보아 두 가지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일본기업들은 불황 때에도 정규직 해고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고용 증가나 해고는 주로 비정규직 부문에서 이루어져 일본은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의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현재 최고호봉에 놓여 
있고, 이들이 퇴직보너스까지 받게 되어 있으며, 1987～91년 간의 
거품경제시기에 무더기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현재 30대에 이르러 
일본기업들은 막중한 노동비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일본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다. 

일본은 한 때 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였다. 
물론 아직도 낮은 편에 속한다. 일본의 실업률은 1960～1974년 간 2% 
이하였고, 1975～1994년 간 2～2.9%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실업률은 
1992년부터 일본경제가 추락함에 따라 1995년에 3.1%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3월에는 무려 5.4%를 기록했다.
일본의 실업률은 1992～2002년 간 2.8% 포인트나 증가했는데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른 증가이다. 1970～2001년 간 
일본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3.4%이다. 그런데 1970～1991년 
간 성장률은 4.5%로 높았으나 1992～2001년 간에는 1.0%로 추락했다.
 2002년 일본의 성장률은 0.2%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은 막강한 노조파워,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경쟁이 
허용되지 않은 교육제도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될 대로 
경직되어 있는 나라이다. 

독일에서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은 연방입법부의 결정보다도 사실상 
더 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로 인하여 독일기업의 
의사결정권이 제약되어 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다. 학생들은 지역을 
떠나 학교를 선택할 수 없고, 유치원에서 박사학위까지 학비가 
무료이고, 교사나 교수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 등 교육제도가 
경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독일경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가 없다. 이 결과 독일은 ‘저성장‧고실업, 저효율‧고비용’의 
경제로 망해가고 있다.  

독일의 성장률은 1951～1960년 간 연평균 7.9%부터 시작하여 10년마다 
4.5%, 2.7%, 2.6%, 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2002년에는 일본과 
같이 아마도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 0.2%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961～1970년 간 놀랍게도 0.97%를 기록했다가 1981～1990년 
간 8.22%로 급증한 후 2003년 1월에는 아마도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세 번째로 높은 11.2%를 기록했다. 

한 때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독일경제, 라인강의 기적을 노래했던 
독일경제가 오늘날 왜 이 꼴이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독일의 시장경제가 1970년에 중단되고, 뒤이어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입되어 독일이 ‘노동자 천국’이 된 후 노동시장이 
경직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경제연구소장을 지낸 게하르트 라이힐러 박사는 ‘망해 가는 
독일경제를 배우지 말라’고 최근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