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의 개념과 양도성

주식양도의 개념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의 지위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된다. 
(이것은 인적회사의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것과는 다르다. 인적회사의 사원자격은 
기본적으로는 회사설립에 의하여 생기고 해산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이밖에도 입사, 지분의 양수, 
회사의 합병, 상속 등의 사유로 사원자격을 
취득하고, 지분 전부의 양도나 퇴사에 의하여 
사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식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은 그 주식에 대한 권리자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사설립 시 또는 설립 후 증자를 위하여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는 신주인수는 당연히 
원시취득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시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있다. 이 선의취득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지만, 
양수의 상대방 즉 양도인이 양도주식에 
대하여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인 관계로 
양수인은 원시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승계취득은 기존의 주식, 즉 정당한 
권리자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승계취득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포괄승계에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그리고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취득이 있고, 
특정승계에는 주식의 양도가 있다.

위의 여러 가지 주주권의 변동원인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주식의 인수와 주식의 
양도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의 인수는
회사설립과정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설명해보자.

주식의 양도란?

주식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에 의한다는 것은 보통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과 같은 계약이 원인이 
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준물권행위가 된다.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에 양도의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의 교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으로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다.

주식의 양도성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서 사원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사원인 주주의 변동이 인적회사의 사원의 
변동처럼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한편 자본이 주식이라는 균등한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는
주식의 취득만으로 간단히 얻을 수 있고 
또 주식은 유가증권인 주권이라는 유형의 
물체로 표창되어 있어 유통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서는 인적회사처럼 퇴사나 
출자의 환급이 인정되지 않아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길은 주식의 양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의 양도가 인적회사의 지분의 양도보다 
자유로워야 함은 투자자(주주)보호라는 
관점에서 필연적이다.